헌재 “비(非)어업인 스쿠버장비 이용해 물고기 포획 금지 합헌”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비(非)어업인 손모 씨가 2013년 6월 ＂잠수용 스쿠버장비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여가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해 손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유지·보존과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채취를 허용할 경우 여가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이나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어업인의 재산적 손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손 씨는 ＂작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잠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