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엇갈린 예산’

경기도교육청의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예산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9만원대 기능성 제품 보급 추세
도교육청 단가는 7만6000원대
“물가인상 등 현실문제 반영해야”

경기도교육청의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이 눈길을 끈다.

최근 몇 년 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낡고 삐걱대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368억원 예산으로 대대적인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이 실시돼 환영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오랜 기간 노후 책걸상 교체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노후 책걸상을 교체한 학교가 늘고 있다. 힘들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보급하고자 가격보다는 기능성 제품을 선별해 9만원대 제품들이 학교에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 신설학교 설립시에도 9만원대 책걸상이 납품되고 있다. 가격이 9만원대에 이르는 것은 일반 합판으로 된 책걸상보다 강화유리, 법랑, 합성수지 소재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재의 제한을 풀어 다양한 소재와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책걸상 단가는 7만6000원대에 불과하다. 물가 인상, 기술 발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A초등학교의 경우, 올 여름 자체 예산으로 5∼6학년을 9만원대 기능성 제품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1∼4학년 교체 계획을 세우는 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조에 7만6000원을 책정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5∼6학년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고 1∼4학년은 일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이 예산을 절감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환영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예산 수립시 기초 물가 책정을 철저히 해 교육환경사업의 수혜를 받은 일선 학교에서 불만보다 칭찬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