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브렉시트 결정 되돌리는 일 없을 것”

고법 ‘의회 승인 필요’ 판결에 메이 총리 “국민의 선택… 항소할 것”
코빈 “정보 투명하게 공개를” 압박
12월 대법원 판결 결과 주목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6일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국민투표를 거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을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의회는 EU 회원에 관한 결정을 국민에게 맡기기로 했고 국민은 선택을 내렸다. 국민의 지침을 이행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당초 내년 3월까지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일 영국 고등법원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U 잔류를 주장해 온 제1야당 노동당과 제2야당 스코틀랜드국민당은 물론이고 집권 보수당에서도 EU 잔류파가 많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경우 내년 3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메이 총리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4일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법원 결정에 따라 메이 정부는 지체 없이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실제로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아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다만 코빈 대표도 제2의 국민투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메이 총리는 “과거의 싸움을 다시 하는 대신 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잔류파와 탈퇴파가 맞붙는 브렉시트 2라운드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 판결을 내놓는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