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협정 9일 2차협의… 타결 임박

도쿄회의 8일만에 서울서 개최… 속전속결… 이르면 11월내 체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9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이번 달에 협정이 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은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무산된 GSOMIA 협의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데 이어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9일 서울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여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2년에 이미 협정 문안이 대부분 완성된 만큼 양국 간에 이견이 없으면 2차 협의를 끝으로 실무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정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협의에서 협정 문안이 완성되면 한국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각의에서 각각 협정 체결안을 처리한다. 이후 서명식을 거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군 당국이 GSOMIA 체결을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론이 최순실 사태로 쏠린 틈을 이용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아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천할 책임총리가 GSOMIA 체결을 문제 삼기 전에 협정 체결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협정을 국가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굳이 서둘러서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묘하게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철저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