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방부가 국정혼란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실무 협의 당장 중단해야”

사진=김부겸 트위터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협정 체결 추진이 최순실 사태로 쏠린 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국방부가 이 협의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9일 서울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여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