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여성 수가 10년 전보다 8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출생아 수가 줄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임 여성(15~49세) 수는 물론 출생아 수까지 모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생아 더 늘기 힘들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가임 여성 수는 2005년 1361만5000명에서 지난해 1279만6000명으로 81만9000명(6.0%)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임 여성 수는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1.12명이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1.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까지 각 연령별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를 나눈 값을 모두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줄어도 분모인 가임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크면 합계출산율 자체는 오르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데 있다. 1995년 7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이후 매년 줄어 2002년 4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앞으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현재 21세 이하)들이 본격적인 가임 연령대인 20대 중반이 되면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임 여성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도 출생아 수 40만 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비 20% 경감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은 찾은 임신부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내년 1월부터 △의원급은 30%→10% △병원 40%→20% △종합병원 50%→30% △상급종합병원 60%→40%로 각각 20%씩 낮아진다.
또 이달 7일부터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초음파 비용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쌍둥이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일반 임신부보다 2배를, 삼둥이 임신부는 3배를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쌍둥이 임신부는 1.5배, 삼둥이 임신부는 2배 등 태아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의 50%씩만 더 부담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