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전문가 “한미 FTA 직격탄 맞을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전문가 “한미 FTA 직격탄 맞을 듯”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강력 비판해 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킬러(살인자)”라며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관계학부의 박원곤 교수는 “한미FTA는 아마 당장 얘기가 될 거다.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일주일 내에 그것을 폐기를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9일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미관계 전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FTA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당연히 폐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폐기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안에 보면 재협상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종료를 하겠다 혹은 협상의 효력이 없다라고 서면으로 한국에 보내면 한국이 180일 내에 이를 인정하고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으면 협정 안이 파기되게 돼 있다”며 “미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