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美 新행정부’ 세미나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대북정책이 만들어지는 6개월 안에 도발한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정종욱)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진영은 향후 6개월간 4000명이 넘는 고위 관료를 임명해야 하고 경선 과정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국정운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선 때의 말과 실제 정책의 괴리가 얼마나 될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켄 고스 미 해군연구소 소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관여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기 이르다는 미국 측 참가자들과 달리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어떠한 합의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한국에 노골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 교수는 “미 대선 당일 여론 조사에서 일본과 한국에선 5%만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지만 중국에선 40%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은 “러시아인의 80%가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