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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입력 | 2016-11-17 03:00:00

국방부 “롯데측과 부지 협상 타결”… 감정평가 거쳐 내년 6∼8월 배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의 군용지(국유지)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양측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뒤 롯데 측과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벌여 왔다. 남양주시 군용지는 약 20만3000m²로 현재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부대는 기존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군은 감정평가의 산정 가격을 토대로 롯데 측과 추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부지 교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혜나 배임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 이후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사드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과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내년 6∼8월경 사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군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이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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