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는 靑]檢수사 어디로 합의 안되면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16일 여야 의원 209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에 편향적인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례대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야당과 논의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 때 야당이 추천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것(야당 추천)을 갖고 토를 달고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여당이) 아직도 국민 정서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시간 앞둔 17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