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국유지, 자연녹지 등 2000억대 롯데골프장 감정가격 맞춰 분할교환

사드부지 맞교환협상 타결
野일각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軍 “별도예산 안들어 대상 안돼”

　

국방부와 롯데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롯데 소유 성주골프장)와 군용지 ‘맞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과 롯데는 각자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양측 부지의 산정가격(시장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1월까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148만 m² 규모의 성주골프장 공시지가는 약 450억 원이고, 롯데 측 회계장부가는 855억 원(시설투자금 포함)이다. 군이 소유한 남양주시 군용지(20만3000m²)의 공시지가는 1402억 원이다.

　군 소식통은 “남양주 군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으로 이뤄져 시장가격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은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시장가격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감정가만큼 남양주 군용지를 분할해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대토(代土)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 방식은 부지를 수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매매를 거부했던 소유주에게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떼어 주는 대토 형식이 아니다”라며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땅 교환’이고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골프장 전체 부지를 확보한 뒤 미군 측과 사드 부지 공여 규모를 협의해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성주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려 마찰을 빚은 뒤 수용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주민은 군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도 확장, 산업단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 공백에 빠진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다시 사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경북 김천 시민들은 반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매일 저녁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대구=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