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설치 법안 국회 제출
인구 10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창원광역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2010년 7월 정부의 힘에 의해 옛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합쳐져 한집 살림을 시작했지만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창원지역 민관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창원시는 17일 “창원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성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우리 지역 박완수(의창구), 김성찬 의원(진해구) 등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국가와 경남의 균형발전,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 광역시 승격은 경남지역 상생 발전과 동남권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 광역시 설치 목표는 2018년 1월 1일이다. 현행 읍면동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관할 구역에는 창원구(의창구+성산구), 마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그리고 옛 진해시 지역인 진해구를 둔다. 기존 5개의 행정구에서 3개의 자치구를 두고 구청장을 주민들이 뽑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경남도와 도의회, 도내 17개 시군의 동의가 걸림돌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