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자 조국, 朴대통령 탄핵 해법 제시 “칼 빼면 확실히 베어야”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수단인 탄핵이라는 칼을 뺄 경우 확실히 베어야 한다면서 재적의원 2/3를 훌쩍 넘기면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었다.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다.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며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 교수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동의한다며 해당 글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금 청와대가 ‘탄핵할 테면 해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 흥분은 금물”이라며 “조급하게(2/3을 겨우 넘기는 의원 수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