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의원들 “새만금 카지노 안돼”

‘새만금 특별법’ 반대 성명서 채택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유발 등 우려”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지역 전체 국회의원 8명의 모임인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21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의 법안상정 안건으로 올라온 데 따른 조치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에 이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카지노 신설 요구가 잇달아 전국은 카지노 천국이 될 것”이라며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은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민과 폐광지역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새만금은 이미 13조2000억 원의 국가 재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초 명분대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사회단체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강원랜드 매출 감소에 이어 폐광기금 감소, 실직 사태 등 폐광지역 회생에 치명타가 돼 지역 경기는 파탄될 것”이라며 “새만금 카지노 추진은 폐광지역의 숨통을 조이고 폐광지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는 정선 강원랜드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새만금 카지노가 설립되면 강원랜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수익금 배분 감소 등 악순환으로 폐광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내국인 카지노는 폐특법에 따라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 유일하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