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결…유시민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 왜 줘야 하나”

사진=JTBC 캡처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의결한 가운데, 앞서 협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 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문제는 이 흐름이 사드배치와 다 엮어 있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사드 레이더로부터의 미사일 탐지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안한다. 북한은 일본 우익정권이 국내여론 장악하기 위해 써먹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실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는 노리는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실제적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한국의 능력이 확대될수록 일본에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전자정보 교환’이라고 본다”며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걸로는 만족을 못해, 너희들이 직접 줘 이건데 뭣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를 줘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재가없이 가조인했겠냐”며 “지금 이 와중에 뭐하는 거냐.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걸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가조인을 하냐. 나 진짜 열 받았어”라고 분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일본이 이번 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는 “미국이 빠져나간 동북아 안보의 그 부분을 일본이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커지기 위해 한국을 그들의 정보 노예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을 더 밀어붙였다간 또 다른 반정부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협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양측이 서명을 한 협정을 교환하게 되면 23일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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