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3일 “최후의 수단(탄핵)을 쓸 수밖에 없다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시다시피 나는 ‘탄핵최후수단론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비탄핵·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으로 들어가면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하여 ‘(공모)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재판 결과 나올 때 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을 격파해야 한다”며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