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의견수렴” 공고에 심사 미뤄 전기차 보조금 여부 명확히 안밝혀… 국내 배터리사업 신규 진출도 스톱
LG화학과 삼성SDI가 올해 안에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 수정안 초안을 22일 공고하고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수정안이 확정될 때까지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인증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배터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인증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G화학과 삼성SDI는 부랴부랴 신청에 나섰지만 4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0월 중국 난징(南京)에,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중국 시안(西安)에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많게는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인증과 보조금의 연관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최근까지 5차 심사를 준비해 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