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에너지 新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국 산업계의 과제’ 특별 좌담회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 시각) 폐막했다. 2015년 12월 파리 협정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 2만5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파리 협정의 실질적 이행 기반 마련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 산업계 또한 파리 협정의 정식 발효에 따른 신(新)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한국 산업계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진행했으며,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김희집 에너지신산업협의회 위원장, 윤동준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포스코에너지 대표)이 참석해 신 기후체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좌담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의의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강남훈=이번 총회는 파리 협정 발효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열렸다. 당사국들은 향후 협정의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계획과 일정 등을 합의했는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별 기여 방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활동 △국가별 협약 이행의 점검 체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이행 점검 체계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 간 이전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 등 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 작업 일정을 마련했다. 각 당사국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 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심층적 논의를 지속해갈 방침이다. 이번 총회 의장국인 모로코는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와 기업, 사회단체 등의 기후 행동 참여 촉구를 골자로 하는 ‘기후 및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국 대표들은 신 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이 중요함을 표명하였다.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주요 국가의 기술 동향은….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 황진택=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전기자동차, 미국과 유럽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매년 4조∼6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17% 감축을 내세웠는데 최근 신규 발전 설비의 80%를 태양광과 풍력 시설로 설치하는 등 긍정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에너지 차량 500만 대 달성이란 목표도 세웠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수는 21만여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형 수력발전과 원전 핵심 설비 안전 강화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김희집 에너지신산업협의회 위원장

▽ 김희집=파리 협약 탈퇴, 화석연료 개발 추진 등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및 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시기다. 미국 에너지부 및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논의해본 결과, 아직 전망은 이르지만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려스럽긴 해도 미국 에너지 신산업의 주체는 주 정부다. 각 주 정부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 공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 의한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5500만 t 감축과 함께 매출 100조 원, 신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인 에너지 프로슈머 개설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산업이 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신산업 자체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신 기후체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현황은….

　

윤동준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 윤동준=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신 기후체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 기후체제로 인해 프로슈머 시대가 도래하고, 분산형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에너지 분야의 패러다임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에는 202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의 두 가지라고 본다. 이에 산업계도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늘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50%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직은 가상발전소(VPP) 시범사업 참여나 소규모 전력 판매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직접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산업 구조로 이미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이나, 높은 기술력을 갖춘 ICT와의 융합을 통해 충분히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신 기후체제 대응 기술 개발 방안은….

　▽ 황진택=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해 신 기후체제 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시장 중심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추진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생산 유발 효과 50조 원, 선진국 대비 95% 기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중점 투자를 위해선 태양광, 건물 효율 등 13개 세부 기술 영역을 선별했고 2021년까지 현재의 2배에 달하는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체계 확충을 위해선 먼저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 기후체제 대응 방안은….

　▽ 김희집=에너지 신산업은 그간 추진해온 소극적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CT에 기반을 둔 혁신을 통한 적극적인 이산화탄소(CO2)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자동차 보급,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에너지 프로슈머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미래 성장동력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데, ICT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 기후체제 대응 방안은….

　▽ 윤동준=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이 크다 보니 사업 리스크가 크고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정책 발표 후 시행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민원인데 제주도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들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말했듯이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며 이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빠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편, 2018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2기가 시작되는데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본다. 합리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제2기부터는 규제가 아닌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좌담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하면….

　▽ 강남훈=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신 기후체제 출범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오늘 논의된 산업계의 각 견해와 선결 과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도 도출해야 한다. 신 기후체제 출범은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이 열린다는 신호다. 수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 시장의 공략에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ICT 융합을 통한 기술 개발과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신 기후체제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