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석탄수출 규모 파악 쉽지않고 中 위반하더라도 처벌방법 없어 실행땐 北 최소 6억달러 손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두고 정부 당국자들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 규모를 연간 4억90만 달러(약 4683억 원) 또는 750만 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한 이번 결의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에 비해 석탄에서만 최소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석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예상 피해액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번에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 동, 니켈, 은, 아연 등 다른 광물도 북한의 효자 수출 품목이어서 결의 2321호가 제대로 지켜지면 북한 연간 무역 거래의 3분의 1이 증발한다.
하지만 유엔 결의가 잘 집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도처에 구멍이 뚫리곤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일 “새 대북제재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중국의 지방 밀무역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전수조사도 할 수 없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의지를 갖지 않는 한 북-중 석탄 수출 규모나 액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제재에선 국제사회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이 지방정부 통제가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