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北 핵심인사·기관에 금융제재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이 2일 발표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기존 34개 단체와 43명에서 69개 단체와 79명으로 확대됐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지도부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회담을 할 경우 이번 제재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 본토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과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을 위해 국내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하기로 했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액은 지난해 8억 달러로 재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32.2%로 무연탄(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밖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것을 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도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제재 조치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