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아예 담배 못피우게”… 선진국들 강력한 금연 정책 잇따라
매년 흡연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사람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담배 종반전(Tobacco endgame)’ 관련 정책들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래 세대’에게 흡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이자는 움직임이다. 선진국들은 우선 흡연 시작 나이를 늦추려는 조치로,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한국보다 2년 늦은 만 21세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의 현행 담배 허용 나이는 만 19세다.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 국내 역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담배 구매 법적 허용 연령을 높이면 흡연율이 낮아진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연구 결과 흡연 허용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면 흡연 시작률이 18∼20세 그룹에서 15%, 15∼17세 그룹에서 25%가 줄었다. 25세 미만으로 높이면 최대 30%까지 떨어졌다.
나아가 아예 ‘담배가 사라진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발표한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에서는 ‘담배 없는 밀레니엄 세대(Tobacco free generation)’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즉 현재 10대들에게는 담배를 피울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의 해악 탓에 ‘기호 선택에 대한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보다 ‘적극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2014년 국회에 상정됐을 정도.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정책연구부장은 “담배 구매를 시도한 중고교생 중 79.3%가 구매를 성공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예방교육을 통한 흡연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담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