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결 이후 수습 방안 안내놔… 野강공-與내분에 혼란 커질 우려 KDI 내년 성장률 2.7→2.4% 하향… “정치 혼돈 계속되면 더 추락” 경고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9일) 이후가 더 막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정치권은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의 머릿수 싸움에만 몰두했을 뿐 ‘탄핵 그 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선 침묵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탄핵 가결 후 국정 리더십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잠정 합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는 탄핵안 국회 통과에 집중해야지 ‘이후 로드맵’ 얘기로 초점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인용 결정이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목표로 또다시 ‘촛불 민심’에 기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선 탄핵안 처리 결과를 토대로 당내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탄핵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될 ‘개혁 욕구’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논의할 역량이 부족해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탓에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지만 이를 실천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신임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이고 신규 정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치권은 탄핵 이후 미래를 결정할 몇 달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야는 ‘탄핵 열차’에서 ‘대선 열차’로 갈아탈 채비만 하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