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새 정부서 추진” 재고 거론… 軍, 정치변수 영향없게 서두를 가능성 美백악관 “황교안 권한대행과 협력 기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야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재고를 거론하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가 ‘탄핵 역풍’ 이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중국 보복 조치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대 현안은 더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6∼8월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를 순순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야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실정(失政)’으로 규정해 정치 쟁점화하거나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내년 6월 전후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 내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우방이고 동반자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미국이 백악관 부대변인에 이어 국가안보 부보좌관까지 잇달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한 만큼 사드 배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의미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의 압박 기회로 삼을 기세다. 관영매체인 환추(環球)시보는 10일 ‘사드의 빚, 박 대통령은 비선 사건과 함께 갚아라’라는 사설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표적 뉴스포털 가운데 하나인 신랑왕(新浪網)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등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드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