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묻혔던 개헌 다시 수면위로

[탄핵 가결 이후/대선정국 본격화]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非문재인 일부 초선, 개헌촉구 성명 검토… 親문재인은 “때 아니다” 논의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좌장 격인 김종인 전 대표(사진)가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국정 농단을 했다는 것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과 패권의 정치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김부겸 의원도 이날 “시민 주권의 제7공화국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세계사에 기여했다. 우리에게도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선언,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권리장전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촛불 강령, 권리장전을 만드는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 일부 초선 의원도 이번 주 개헌 촉구 성명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은 탄핵보다 개헌”이라며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는 문 전 대표의 인식은 너무나 명백한 ‘반(反)노무현’적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민주당 주류인 친문 진영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새누리당 권력 유지를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황이 끝나고 차분히 개헌과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문 전 대표가 (개헌 반대를) 꽉 잡고 있으니 개헌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시점을 놓고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 개헌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무조건 개헌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개헌파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우리 당이 먼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