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구성합의… “개헌특위도 신설” 참석주체-운영방식은 추후 논의… 대정부 질문에 황교안 대행 출석 요구도 상호불신-與내분에 정상가동 험로
‘협치’의 악수 새누리당 정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 20, 21일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까지 길면 180일간의 ‘과도 정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에 일단 국회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탄핵 정국을 지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 3당과 정부가 협치(協治)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누가 참석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각 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했다.
탄핵안 가결 처리 이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첫 삽을 뜬 셈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또 내년 1월 1일부로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12월 임시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0, 21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모두 출석해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지만 균열상을 보이고 있는 여당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출범은 미뤄질 형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