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조한규 前세계일보 사장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 제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순실 씨의 전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가 수억 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나온 이 같은 ‘폭탄 증언’으로 관련 기관은 발칵 뒤집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동향’ 문건과 함께 입수한 청와대 문건 17건 중 보도하지 않은 8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밝힌 뒤 관련 문건 2건을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소식에 대법원이 당혹스러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최 위원장이 2014년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법조계 인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분이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를 이용했다는 대목도 있다.
조 전 사장은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2014년 1월 ‘정윤회 동향’ 문건과 함께 대외비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복사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있고, 파기 시한이 명기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날 또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에 “정윤회에게 (인사) 부탁을 하려면 7억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담겨 있어 따로 취재한 결과 관련 내용을 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총리급 공직자’가 “현직에 계신 분”이라고 했지만 해당 인물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직자 중 현직 부총리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2016년 1월 임명), 황찬현 감사원장(2013년 12월 임명) 등 3명이다. 감사원은 황 감사원장에게로 시선이 쏠리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조 전 사장도 이후 “(황 감사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보도하지 않은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취재팀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가족의 불법 청탁과 이권 개입 등 비위 사실, 대기업의 비리를 사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손쉽게 돈을 내놓은 것은 (청와대가)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을 벌였고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의 폭로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미확인 정보인 만큼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이날 “조 전 사장이 취재팀이 확보한 문서를 개인적으로 입수해 ‘보도 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