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정보망이 북한에 뚫린 이유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이버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는데도 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데요.
[리포트]
작전 계획까지 북한에 털린 것은 국방데이터통합센터가 인터넷망과 군사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
기무사는 안전평가를 통해 망 혼용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난해와 올해 발견했지만,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철희 / 민주당 의원](지난 12일 국방위 보고)
"(기무사가 권고를 2년 연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민구 / 국방부 장관]
"그… 센터 측과 기무사의 해석 문제가 있는 듯이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서… "
하지만 논란이 커질수록 군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직제 상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 관할이지만 정보화 기획관은 장관에게 서면 보고를 한 게 전부입니다.
정작 국회·언론 등에 대한 보고와 설명은 사이버사령관이 맡은 겁니다.
[박래호 /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
"네. 제가 주무인데 사이버 사령관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군 내부에선 정보화 기획관이 기무사령관과 사이버사령관보다 육사 선배이다 보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그래픽 : 전성철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