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 된다면 국정원부터 손볼 것”

[빨라진 대선시계]21일 재벌개혁 10대 과제도 발표… 대기업 이익배분 등 논란될듯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국가정보원과 재벌 개혁을 ‘강성 발언’으로 공론화하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에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정보원부터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며 “하라는 국가 안보는 안 챙기고, 국민을 사찰하다니! 박원순 제압 문건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2013년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의혹과 연계해 국정원을 겨냥한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국회 2차 토론회에서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5일 1차 토론회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은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과제 10개를 발표한다. 박 시장 측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목표를 넘어선 이익의 배분을 강제하고, 사업주인 중소기업인의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박 시장의 ‘재벌 때리기’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시장은 17일 광주 방문 당시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며 신자유주의 속에 불평등이 커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진보정권에서 재벌 개혁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