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진보좌파 성향의 14개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를 신청한 고교에 대해 ‘취소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며 이준식 교육부총리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과서가 ‘교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고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교육과정에 한국사를 편성한 곳이 전국 2345개 고교 중 1662개교, 71%(9월 기준)에 이른다. 교과서 선택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압박한다면 거부하기 어렵다. 자칫 교육감들의 이념적 판단 때문에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스럽다.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 와중에 국정 교과서가 동력을 잃긴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를 정치쟁점화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 대구 울산 교육감은 14개 시도교육감과 입장이 다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어제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믿고 바람직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현재의 검정 역사 교과서 8권은 수천 건의 오류가 있고 편향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도 국정 교과서에 대해 과거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적 기술을 걷어내고 역사적 사실을 공정하게 다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