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내년 시험발사 가능성”

통일부 ‘2017 北 전망’ 발표

　

정부는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김일성, 김정일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우상화 행사를 열어 정통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미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26일 발표한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북한이 국내외 상황에 따라 직간접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기술적 차원에서 핵 능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무수단·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 투발 수단 발사 시험은 기술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며 “대내외 정치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올 3월 북한군 산하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시찰하면서 핵폭탄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커다란 은빛 원형물체와 KN-08 미사일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설계도를 공개한 뒤 핵탄두 소형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핵탄두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이거나, 북한이 그렇게 외부에 비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은 물론이고 갓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강요하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강화된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편으론 미국을 향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계 개선을 탐색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망했다.

　북한은 또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 타 남북 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는 한편 연초에 ‘전 민족 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일부 남측 단체들에 선별적 접촉을 시도해 한국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했다. 김일성 생일 105돌(4월 15일), 김정일 생일 75돌(2월 16일), 김정숙 생일 100돌(12월 24일) 등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正)주년 명절이 내년에 대거 몰려 있어 이를 계기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대적 우상화 작업을 벌일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8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붙였던 호칭인 ‘백두산 위인’의 반열에 김정은도 공식으로 올려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