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해온 윤갑근 검찰특별수사팀장이 어제 팀을 해산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을 감찰했던 이 전 감찰관은 15일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11명을 투입해 4개월여간 집중수사를 하고도 기소 한 사람 못 하고 수사팀을 해체한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사팀 출범 직후 “검사 자존심을 걸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던 윤 팀장은 검찰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았다고 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처가 땅과 게임업체 넥슨의 거래 의혹 혐의 등을 밝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각인시킨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 아래 출범했다. 그러나 자택 압수수색을 한다며 우 전 수석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뒤지고 지나갔고 소환조사도 그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했을 뿐이다. 급기야 우 전 수석이 조사받다 팔짱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공개돼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청와대가 ‘부패기득권 세력의 대통령 흔들기’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면피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윤회 문건 수사 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한겨레신문에서 제기됐다.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을 흔들 정도라면 윤 팀장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권력을 틀어쥔 이상 검찰 수사는 대통령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