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공급 중심’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수집된 소비자의 데이터에 맞춰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요 중심’으로 대변혁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오랜 병폐인 공급 과잉, 재고 누적,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이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시장의 크기도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많은 질병이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축적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등 끝없는 시장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의 융합, 영역 간 파괴 등의 과정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라는 4대 트렌드의 변화도 수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산업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기반기술, 집중 분야, 지원 방식 등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확보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만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이 축적된 분야, 의약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등 인재가 집중된 분야, 문화 예술 등 민족적 재능이 뛰어난 분야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 선정은 민관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
셋째, 정부의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초연결성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도 초연결성을 지향해야 한다.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은 기본이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보 인력 금융 기술 등의 정책들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에 과감한 규제 개선, 정책 수단의 집중 지원, 시장 창출과 영역 간 얼라이언스 등 정책이 연계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