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의원 1심 당선무효형

총선 공천 대가로 3억 받은 혐의… 징역 2년 6개월… 3억 추징 선고
박준영 “돈 받은 사실없어… 즉각 항소”

　20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형은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인천 계양갑)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 초 자신이 이끈 신민당의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 원을 받았고, 선거 과정에서 8000만 원가량의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축소 신고했다는 등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가 건넨 돈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나는 공천 작업을 한 적도, 공천 헌금을 받은 적도 없다. 홍보물 관련은 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이용해 돈을 더 받아내려는 (홍보물 제작회사 측의) 공갈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 측은 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