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성규]세월호참사 지휘 논란… 안보와 작전의 영역이다

박성규 예비역 육군대장

　지금 탄핵 정국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한 사고에는 “해양 경찰이나 교통부 소관 사항이며 국가안보실은 오직 군사 분야만 다루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는 “군사 일변도의 폐쇄적 안보개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을 받는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는 국가안보와 군사작전 범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필자는 폐쇄적 안보 개념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실에서 군사 분야만 다룬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안보라는 것은 현존 및 잠재적인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확보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최종 상태는 국가 존립(생존)과 국가 발전(번영) 그리고 국가의 위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이란 적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말하며 내부적 위협이란 정치 불안, 경제위기, 사회불안 및 혼란, 환경파괴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즉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전통적 군사안보 외에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과 이들 분야 간의 상호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협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국가안보의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안보가 중요하다고 군을 향해 정치인들이 곧잘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정치 불안의 중심에서 내부 위협을 확장시키고 있다면 이 말은 곧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안보의식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작전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전면전과 국지 도발 그리고 평화 작전(평화유지 작전), 평시 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시 작전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복구 지원, 국민 편익 증진 지원, 대민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국군의 사명과 함께 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임무수행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군사 분야만 다루는 곳이라 할지라도 평시 작전은 군사작전 분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차제에 국가 안보와 군 평시 작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규 예비역 육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