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카드’로 북핵 압박 경고한 트럼프…野는 중국 편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올렸다. 대선 승리 후 첫 북핵 문제 언급으로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지난해 12월 정보기관에 요구해 받은 처음이자 유일한 기밀정보 브리핑이 북핵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그가 국제 분쟁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 정책을 천명해 와 대북 협상이 신(新)행정부 정책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예상외로 급물살을 탈지 모른다. 차기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어제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의 도발을 막기 위해 안보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트럼프는 한 시간 후 트위터엔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으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렇지 않아도 새해 첫날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 항모 전대가 실전 훈련에 나서자 미국이 항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키는 등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이 대(對)중국 압박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북핵 문제에 극적인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위협에 자극받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면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북한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해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 새 행정부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치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미중(美中), 미북(美北) 빅딜을 하면서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우리의 안전과 자유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올해 핵심 외교 방침으로 ‘사드 반대’를 천명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전한다고 한다. 트럼프 측을 자극하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