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시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분야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은 일자리”라며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신분당선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인승 전기차를 배치해 시속 30km로 운행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1∼6월) 중으로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바이오 정보)만으로 인증을 받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페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단말기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 등의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은행의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용화돼 있다. 이런 생체 정보 인증 방식을 카드 결제에도 접목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당장 롯데카드가 이르면 3월 초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하는 ‘핸드 페이’ 서비스를 롯데백화점 등 유통 계열사의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첨단 제조, 문화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작년보다 5조 원 늘어난 총 8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 약 20조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파악하는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 ‘로션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번 올라오면 공정위가 피해 정보 수집에 나선다. 이후 안전성 조사·시험을 거쳐 피해주의보 발령과 제품 리콜(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교통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서울∼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2시간 30분보다 40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서울·용산·수서역에서 출발하며 부산 외에도 목포·광주행 무정차 열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는 코레일이 2010년 12월부터 운행하다 2015년 4월 이용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시엔 무정차 열차를 하루 1편만 운행했지만 이번에는 시간당 1대꼴로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승차 횟수와 속도에 따라 요금도 차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좌석 예약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교통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잠실까지 출퇴근 전용 M버스도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연비 보상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도 모바일 예·발매와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