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달걀 180만개 설前 수입

5개 부처 신년 업무 보고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달걀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산 달걀 180만 개를 이달 설 연휴 전에 처음으로 수입한다. ‘삼진아웃제’ 도입 등 가축 방역체계도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해를 넘긴 세월호 인양은 올해 2분기(4∼6월)에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　달걀 설 이전 美서 수입

　농식품부는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2월 말까지 신선란 수입업체에 운송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t당 200만 원가량인 항공운송비의 절반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해상운송비는 1t당 9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미 국내 유통업체 한 곳이 신선란 180만 개를 항공기로 수입하기로 미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되고 검역과 위생검사(최초 8일, 이후 3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달 20일경 미국산 신선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 AI가 연이어 3번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가 추진된다. 　세월호 인양도 2분기에 끝낸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6월에 인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에 계약금 범위 내에서 약 200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마련

　인공지능(AI), 바이오,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부는 5월 중 인공지능 기술 확보 전략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세운다. 6월에는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3월부터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도서·산간지역에서 드론으로 의약품을 시범 배송하고,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271억 원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올해 안에 수도권과 광역시뿐 아니라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원 평창에서 선보인다.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VR와 증강현실(AR)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VR 프런티어 프로젝트’ 사업도 시작한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신수정·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