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명륜6구역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동래구청 근처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공
명륜6구역 주민들은 노후 주택이 많은 마을 재정비를 위해 2005년부터 ‘명륜6구역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상하수도 시설이 부실해 단수가 종종 됐고 골목이 좁아 주차난도 심했다. 저지대여서 집중 호우 때는 빗물과 범람한 하수도 물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일쑤였다. 주민 강봉현 씨(43)는 “3년 전 여름에는 갑자기 내린 비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런 마을 사정을 감안해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후 재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일대 300여 가구가 매매를 제외한 건물 개·증축도 못 하고 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단독주택으로 10년 전 이사를 온 강 씨는 “곧 마을이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보일러조차 고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관할 동래구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지만 부산시교육청 산하 동래교육지원청이 명륜6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새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제동이 걸렸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재개발로 늘어나는 초등학생을 통학 거리 및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할 수 없다.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동래구에 답했다.
이를 위해 동래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초등학교 신설 안건을 네 번 상정했지만 잇달아 기각됐다. 오히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초등학교 신설 대신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를 검토하라고 답한 것이다. 이 마을에 15년째 사는 주민 김모 씨(69)는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고통은 배가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인근 학교로의 초등학생 분산 배치’라는 지침을 담은 공문을 동래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9일까지도 학생 분산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동래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강 씨는 “분산 배치 결정이 나면 주민을 위해 적극 이행하기로 한 동래교육지원청이 또다시 늑장 행정을 펴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결정’ 해제 절차를 먼저 거친 뒤 학생 분산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