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공개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도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포병, 사이버 전력 증강에 나서는 등 비대칭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핵무기(플루토늄탄) 최대 12기 제작 가능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을 상당 부분 사용했음에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kg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의 보유량 추정치(40kg)보다 10여 kg이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 1기에 4∼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8∼12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 고농축우라늄(HEU)을 매년 30kg가량 생산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감안하면 몇 년 안에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백서에 실전배치 사실이 처음 명시된 스커드-ER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이 사실상 ‘핵탑재 ICBM’이란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략군 1만 명, 김정은 치적물 전담부대 편성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어났다. 김정은의 치적 과시용 건설임무 전담부대(공병군단, 도로건설군단)는 인민무력성 산하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치적용 건설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별도의 군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군’이 1만 명 규모로 편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대는 중국의 로켓군처럼 핵과 미사일 전력을 중점 운용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백서에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실상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 1장이 전부다. 이마저 각국 정상 등 100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박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실렸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이례적으로 본문에 2장 실렸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군 통수권자가 된 황 권한대행의 지위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3일 발간되는 국방백서 책자 최종본에는 박 대통령 사진 2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