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트럼프노믹스 경기부양 효과는 단기적”

한은 “재정 확대 지속 가능성 작아”

　보호무역주의 등을 내세운 ‘트럼프노믹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특징은 미국 내 일자리 우선, 기업 활동 촉진, 미국의 이익 우선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노믹스는 재정 지출 확대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 우선과 기업 활동 촉진처럼 서로 상충하는 이슈가 많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또 감세나 인프라 투자 정책 등은 반대에 막혀 시행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작다”면서 “이민 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트럼프노믹스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