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취임 D-3]황교안 대행, 4강대사와 정세 대책회의 리더십 공백 우려 해소엔 역부족… 정치권은 사드-소녀상 혼란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외교안보적 파고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뚜렷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유엔 주재 대사와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 대사와 주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책의 변함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라는 불확실성과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서 외교 리더십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예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불과 사흘 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맹도 의무를 인정하라”며 방위비 이슈 공론화를 선언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트럼프 시대의 이중삼중 파고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비상한 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