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정부의 도구일 뿐이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경제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한다.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등에 높은 관세장벽을 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제조업 업그레이드’라는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U턴’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도요타 등 외국 기업들에까지 미국 내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SW 기술을 전 산업부문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배경이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중국 등 저비용 생산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우위 확보가 핵심”이라는 내용의 신임 정부 정책건의 보고서를 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제조업 부가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한국보다 한 단계 우위를 확보할 경우 비용이나 생산성만으로는 경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저성장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