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평화헌법 개정 논의 가속 선언

시정연설서 “올해 구체적 논의 심화”… 트럼프와 정상회담 2월초 열릴듯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올해는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며 “다음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심화하자”라고 말했다. 올해의 주요 과제로 비원(悲願)인 개헌의 의욕을 밝힌 것이다. 또 “미래를 여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여야 모두에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무력 및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9조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반감이 크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을 우선 넣고, 추후 기회를 봐 9조를 손보는 ‘2단계 개헌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년 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보다는 좀 더 한국에 의미를 둔 표현이지만, 2013년과 2014년 포함됐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3년째 빠졌다.

　아베 총리는 또 미일동맹을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동맹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7일로 거론되던 미일 정상회담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