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1트럼프?
TPP 탈퇴 등 트럼프 폭탄에
美中 패권경쟁 가속·세계 경제질서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정치·경제가 휘청입니다.
특히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으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죠.
말 그대로 1일 1트럼프 폭탄입니다.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던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
세계 경제의 37.4%에 해당하는 참가국 경제규모가
유럽연합(EU)보다 커 관심을 모았지만
미국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트럼프에 의해 와르르 무너졌죠.
#. 러스트 벨트(낙후된 중서부 공업지역)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로
백악관 주인이 된 트럼프.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이들의 입맛에 맞는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졌죠.
TPP 탈퇴 카드를 초장에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바마는 ＂중국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TPP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 트럼프는 각 나라와의 개별 무역협정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다자협상은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미국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뜻이죠.
#.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가하는 국가를
철저히 단속(crack down)하겠다＂
＜20일 백악관이 공개한 6대 국정과제＞
crack down은 미 공권력이 마약 밀매나 성매매 등
강력범죄를 단속할 때 쓰는 표현.
그만큼 미국 이익에 올인하겠다는 뜻입니다.
#. 미국이 자유무역 리더 역할을 포기하면서
후발 주자 중국은 ＂내가 미국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23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가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30.6%로 TPP보다 조금 작지만
해당국 인구는 무려 35억 명으로 세계의 48.5%에 달합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리더 역할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리더가 되려면 다자협상 참여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중국은 자국중심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자국 시장을 잘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
#. 이에 세계 경제가 ＇리더 부재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양대 기둥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이어진
세계 경제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죠.
#.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정권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도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죠.
＂세계 무역질서 급변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총성없는 패권 경쟁
저성장 장기화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이 난관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