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해 향후 일본의 군비증강에 힘을 실어줬다.
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중일 분쟁 대상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미국의 방위 의무 적용대상임을 언명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비용 분담은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일본을 안도시켰다.
매티스 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전달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방위력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역할 확대도 도모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군국주의로 내달리고 싶은 아베 정권의 속내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3일 저녁 매티스 장관에게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방위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방위비 GDP의 1% 이내＇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일본 방위력 증강 지원＇이라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확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10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정상끼리 미일동맹 확대를 다짐한 뒤 자체 군사력 정비 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 평균 0.8%씩 늘리고 있는 방위비의 증가율 폭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NHK는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요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기를 양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안 등이 나오고 있다.
마침 일본 방위성은 4일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중인 신형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블록2A＇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1000km를 넘어 기존 SM3의 300km보다 요격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일본에서 2017년 양산을 시작해 2019년에는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 이나다 방위상은 매티스 장관이 일본에 체류한 이틀간 그를 만나고 또 만나는 환대 자세를 보였다. 3일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매티스 장관의 총리관저 예방에는 이나다 방위상이 배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40분경부터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9시경 이나다 방위상과 매티스 장관의 저녁식사 자리에 합류해 두번째 저녁을 먹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발 빠른 한국과 일본 방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강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을 봉쇄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같은 ＇간접화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10일 워싱턴에서 있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