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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시는 올해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을 만들고 2007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고 일과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엄마 혼자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백대 일의 경쟁률,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