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중립 훼손’ 검사 靑 편법 파견 없앤다

기존 직원들 靑사표후 검찰 복귀… 다음 주 인사때 후임자 안보내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받아 온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이 사라진다.

10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검사 출신 행정관 6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검찰 정기인사 때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사로 임용돼 검찰로 복귀한다. 지난해 1월 청와대로 옮길 때 “검찰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전직 검사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남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떠난 대통령민정수석실 빈자리에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를 퇴직시켰다가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온 관행을 중단한 것이다.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중단은 여야가 9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하자 법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검찰로 돌아온 뒤 요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 청와대 하명수사의 통로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