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대북제재 압박해야”… 中 “北이 사드배치 명분 키워” 불만 아베 “美, 北에 더욱 거칠어질 것”
“우리는 북한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전 세계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넘겨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근본적으로 재건해 미국의 힘이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세계에 다시 보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전략 참모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1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점증하는 적대 행위를 억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과의 관계를 보강하고 강화하겠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정치 군사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언한 ‘조만간 북한에 보낼 다른 신호’로는 우선 미국 단독 또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가 손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주도하겠다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지금까지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미국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명분을 키운다는 점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안전해지기는커녕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