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북한 측 소행일 경우 ‘테러지정국 재지정’ 위험을 무릅쓰고 ‘반인륜 범죄’를 감행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김정남은 잠재적인 김정은의 대체 인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돼 왔다”며 “김정남 사망으로 중국은 핵개발 억제 등을 위해 북한을 제어할 큰 수단 하나를 잃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문가 A 씨는 “중국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완전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막 나가는) 김정은을 대체할 인물을 원했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복형(정남)에 대해 점차 불안해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정남 피살은 김정은이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 인물’인 이복형 장자를 제거했다는 ‘북한판 왕자의 난’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과 전문가 A 씨 분석에서 주목할 키워드는 중국이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폭주(暴走)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그를 교체해서라도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중국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이제는 중국의 당근도 채찍도 안 통한다”고 하소연했지만 중국이 북한에 진정으로 채찍을 들었다고 누가 생각하는가. 중국 스스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만난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학원 쑤하오(蘇浩)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영향력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 힘을 쓰지 않나.
영국 더타임스지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중국에 유리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하겠다”고 한 말도 중국의 대북 제재는 말일 뿐 북한을 끼고 미국에 맞서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북핵 대응에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하나의 중국’을 협상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돌직구형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질문 하나를 제안한다. 이 문답에 모든 쟁점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 고위층 포함한 대량 탈북, 친족 살해 등) 북한이 무슨 일을 벌여도 북한 혹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아 완충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여전히 중국의 최우선 대북(對北) 정책 원칙인가. 그래서 진정 단호한 채찍을 들지 못하는가.”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