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린 가계]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특히 은행보다 관리 감독이 취약하고 서민층이 몰려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빚이 급속도로 불어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빚더미에 짓눌린 제2금융권의 취약계층이 부실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은행권에 ‘대출 조이기’를 압박했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꺼내들었다.
부채 총액과 연간 증가액 모두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부동산 경기 호황과 초저금리의 여파로 가계부채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가계부채는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1271조6000억 원)과 카드 빚 등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72조70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이를 총인구수(5144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61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42조6000억 원(17.1%) 급증했다. 2015년 증가세(22조4000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 카드사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37조3000억(11.5%)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9.5%)를 뛰어넘는 속도다. 지난해 은행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 등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당국, 제2금융권에 경고장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 제2금융권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중으로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70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대출 증가폭이 컸던 보험사,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우선 다음 달 13일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도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은행권과 함께 제2금융권에도 새로운 여신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